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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신년사 복지부장관, 연금 건강보험 복지 개혁 추진 한다고 ~

by candyman 2023. 1. 1.

복지부장관인 조규홍은

금일 신년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복지지출혁신의 세가지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의료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의료인력 수급 등 여러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조 장관은

국민연금이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세대간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후 소득도 적정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될수 있도록 정부는

치밀한 분석과 세밀한 의렴수렴으로 준비해 나가

겠다라며,

 

 

건강보험은 낭비를 막고, 필요할때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도 보다 공정

하게 부과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조 장관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제도가 누락되거나 편중된 부분은 없는지 혁신의 눈으로

꼼꼼히 살피고 공백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조 장관은

지난해를 약자 복지원년으로 평가하며,

올해는 약자 복지의 외연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조 장관은

새정부 출범이후 복지부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해

왔다며,  올해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약자를

찾아내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더욱 공고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위해

생계급여가 더 큰 도움이 될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 인상을

위해 노력해 왔고, 실직 등 위기에 대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과

가계 능력을 넘어선 고액의료비에 대해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소득가구, 긴급생계지원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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