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인 조규홍은
금일 신년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복지지출혁신의 세가지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의료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의료인력 수급 등 여러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이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세대간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후 소득도 적정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될수 있도록 정부는
치밀한 분석과 세밀한 의렴수렴으로 준비해 나가
겠다라며,
건강보험은 낭비를 막고, 필요할때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도 보다 공정
하게 부과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조 장관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제도가 누락되거나 편중된 부분은 없는지 혁신의 눈으로
꼼꼼히 살피고 공백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조 장관은
지난해를 약자 복지원년으로 평가하며,
올해는 약자 복지의 외연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조 장관은
새정부 출범이후 복지부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해
왔다며, 올해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약자를
찾아내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더욱 공고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위해
생계급여가 더 큰 도움이 될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 인상을
위해 노력해 왔고, 실직 등 위기에 대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과
가계 능력을 넘어선 고액의료비에 대해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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