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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월최대 77만원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이란? 중증환자의 간병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사업입니다. 2024년 4월부터 전국 20개 요양병원, 12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간병비와 병원 운영비 등 총 85억원을 지원합니다. [ 간병비 월최대 77만원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 ■ 시급한 지원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 만성질환, 사고 등으로 인한 중증환자는 끊임없는 간병이 필요하며, 이는 가족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장기간의 간병은 직장 생활 포기, 사회활동제한, 건강악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며, 사회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 및 돌봄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발생하며, 이은 사회적 비용증가로 이어집니다... 2024. 4. 2.
신용사면 대상자 확인 방법 요약 2024년 3월에는 소액연체로 어려움을 겪던 298만명의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빛이 비쳤다 고 볼수있습니다. 바로 "신용사면"정책의 시행인데요. 오랜기간 신용악화로 고통받던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쁜 마음 한편으로 과연 자신이 신용사면 대상인지 궁금 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3월 기준, 신용사면 대상자의 신청절차부터 확인방법까지를 자세히 안내하고자 합니다. [ 신용사면 대상자 확인 방법 요약 ] ■ 신용사면이란? "신용사면"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2021년 9월 1일부터 ~ 2023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2천만원 이하}를 상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용정보를 정상으.. 2024. 3. 14.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 제도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올해 정책이나 제도들을 아래 차트로 표시하였습니다. ■ 2024년 새해 바뀌는 정책이나 제도 바뀌는 정책 & 제도 기존 변경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 상향 (1과목당 주식 보유액) 10억이상 50억원 이상 교권 확립 위한 피해교원 보호조치 시행 교권보호 위원회 소속 보호자 악성민원 및 범죄 행위 제재 각 학교 ▶ ▶ ▶ 각 교육지원청 교권 침해 행위로 간주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0세 아동 1세 아동 월 70만원 ▶ ▶ ▶ 월 35만원 ▶ ▶ ▶ 월 100만원 월 50만원 병 봉급 인상 (병장 기준 월급) 100만원 125만원 자녀장려금 대상 확대 연 소득 상한 최대 지급액 4000만원 ▶ ▶ ▶ 자녀 1인당 80만원 ▶ ▶ ▶ 7000만원 자녀 1인당 100만원 한부.. 2024. 1. 2.
2024년 기초연금 개편 주요내용 2024년 기초연금 개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단독가구 5.4%, 부부가구 5.4% 인상된 수치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노인소득 하위 70%를 가르는 기준선으로,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는 노인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급자동차 기준 폐지 2024년부터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고급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이 폐지됩니다. 이에따라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 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초연.. 2024. 1. 2.
2024년 공공일자리 모집, 하루 6만원 꿀알바 2024년 공공일자리 모집이 금일 (23년 11월 16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루 3시간 ~ 5시간 정도 짧게 일하면서 하루에 6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꿀알바 같은 일자리입니다.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모집하며, 신청기간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보통 일주일 이내로 짧은 편입니다. 공공일자리란? 공공일자리란 정부에서 직접 인건비를 지원해서 공공분야의 인위적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계를 보장해 주는 복지정책입니다. 보통 공공근로라고도 합니다. 공공일자리 신청자격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만 18세 이상인자 실업급여를 포함한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야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자 (지역별로 다름) 재산 4억 원 이하인자 (지역별로.. 2023. 11. 16.
처음학교로에서 2024년도 유치원 입학 신청하세요. 2024학년도부터 모든 유치원의 입학신청이 "처음학교로"에서 가능합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4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서비스를 23년 11월 1일(수)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처음학교로에서 2024년도 유치원 입학 신청하세요. ■ 2024학년도부터 모든 유치원 입학신청 "처음학교로"에서 가능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는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유치원을 선택하고, 입학신청을 할수있는 서비스입니다. 2024학년도부터는 "처음학교로"에서 모든 유치원의 입학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처음학교로"에서 유치원을 선택할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수 있습니다. 1. 유치원의 위치 2. 유치원의 교육과정 3.. 2023. 10. 27.
국가상대 "정신적고통" 위자료청구 가능 전사, 순직, 군경 등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2023년 10월 24일, 전사, 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국가 배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국가상대 "정신적고통" 위자료청구 가능 ■ 2023년 10월 24일 국무회의 통과 전사, 순직 군경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게 되었 습니다. 법무부는 2023년 10월 24일, 전사, 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현행법 이중배상금지 원칙 폐지 현행 국가배상법은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이 전사,순직으로 보상받으.. 2023. 10. 27.
빈집철거 재산세 경감 혜택 행정안전부는 2023년 10월 25일, 빈집철거시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혜택은 빈집을 철거하여 토지로 전환하는 경우, 토지세액이 급격히 증가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 적용시기 : 2024년부터~ ◆ 빈집철거 재산세 경감 혜택 ■ 빈집 철거 후 5년간 토지세액 주택세액으로 인정 빈집을 철거한후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주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합니다. ■ 빈집 철거 후 토지세액 연증가율 30% → 5%로 인하 빈집철거후 토지세액의 연증가율을 기존 30%에서 5%로 인하한다 합니다. ■ 빈집 철거 후 토지 과세기간 6개월 → 3년 연장 빈집철거후 토지를 별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기간을 기존.. 2023. 10. 27.
청소년증 발급방법과 혜택 청소년증? 청소년증은 만 13세 ~ 만 19세이하의 청소년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입니다. ◆ 청소년증 발급방법과 혜택 ■ 청소년증 발급방법 신청자격 : 만 13세 ~ 19세 이하의 청소년입니다. 신청방법 : 거주하는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 :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본인 1:1 촬영 사진 발급비용 : 무료 발급기간 : 1~2주 ■ 청소년증 발급후 혜택 청소년할인 : 버스, 영화, 공연, 전시회, 박물관, 등 다양한 업종에서 청소년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 면제 : 청소년증을 발급할때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청소년 활동지원 : 청소년 단체, 동아리, 봉사활동 등에 참여할때 청소년증을 제시히면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 ..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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