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이란?
중증환자의 간병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사업입니다. 2024년 4월부터 전국
20개 요양병원, 12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간병비와 병원 운영비 등 총 85억원을 지원합니다.
[ 간병비 월최대 77만원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
■ 시급한 지원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
만성질환, 사고 등으로 인한 중증환자는 끊임없는 간병이 필요하며, 이는 가족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장기간의 간병은 직장 생활 포기, 사회활동제한, 건강악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며, 사회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 및 돌봄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발생하며, 이은 사회적 비용증가로
이어집니다.
■ 간병비 지원 10개 지역, 20곳 선정 요양병원
의료기관명 | 소재지 |
더존의료재단 경화요양병원 | 경기도 안산시 |
효송의료재단 서안산노인전문병원 | 경기도 안산시 |
가은병원 | 경기도 부천시 |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 경기도 부천시 |
청원의료재단 수요양병원 | 부산광역시 |
은경의료재단 인창요양병원 | 부산광역시 |
푸른요양병원 | 경남 창원 |
희연요양병원 | 경남 창원 |
푸른솔의료재단 김해 한솔재활요양병원 | 경남 김해 |
청담요양병원 | 경남 김해 |
효사랑가족요양병원 | 전북 전주 |
나은요양병원 | 전북 전주 |
다움요양병원 | 광주광역시 |
산들요양병원 | 광주광역시 |
산수의료재단 웰시티요양병원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립제1노인전문병원 | 대전광역시 |
다나힐요양병원 | 충남 천안 |
백석의료재단 한사랑요양병원 | 충남 천안 |
제일효요양병원 | 충남 천안 |
첨단요양병원 | 대구광역시 |
■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개시)
정부는 중증환자의 간병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4년 4월부터 전국 20개 요양
병원, 12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 사업을 개시합니다.
총 8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환자의 간병비와 병원운영비를 지원하며, 시범사업을 통해 간병비 급여
제도도입의 타당성을 검증합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의 따뜻한 시선을 보여주며, 국민
들의 건강과 삶의 질향상에 기여할것으로 기대합니다.
■ 간병비 지원대상
의료 최고도, 고도 환자 중 요양병원 입원환자, 혼수상태, 인공호흡기 부착 환자 등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환자, 저소득층, 무주택자, 1인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 환자가 우선지원대상입니다.
■ 간병비 지원내용
- 환자 간병비 지원 : 월 최대 77만원 (최고도 환자 기준)
- 병원 운영비 지원 : 간병인 인건비, 교육비, 장비 구입비 등
■ 간병비 지원기간
- 의료 고도환자 : 180일
- 의료 최고도 환자 : 최대 300일
■ 간병비 신청 및 선정 절차
- 희망환자는 2024년 4월 3일부터 시범사업 참여 요양병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요양병원은 의료진의 판단을 통해 대상 환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순위는 의료적 필요도, 사회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합니다.
■ 간병비 기대효과
중증환자의 삶의질 향상, 가족들의 간병 부담완화, 사회참여 기회 확대, 사회적 비용감소 등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 결론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은 중증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이며,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도 기여
할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본사업 전환 시기를 결정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며, 모두의 노력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강화
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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