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올해 정책이나 제도들을 아래 차트로 표시하였습니다.
■ 2024년 새해 바뀌는 정책이나 제도
바뀌는 정책 & 제도 | 기존 | 변경 |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 상향 (1과목당 주식 보유액) |
10억이상 | 50억원 이상 |
교권 확립 위한 피해교원 보호조치 시행 교권보호 위원회 소속 보호자 악성민원 및 범죄 행위 제재 |
각 학교 ▶ ▶ ▶ |
각 교육지원청 교권 침해 행위로 간주 |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0세 아동 1세 아동 |
월 70만원 ▶ ▶ ▶ 월 35만원 ▶ ▶ ▶ |
월 100만원 월 50만원 |
병 봉급 인상 (병장 기준 월급) |
100만원 | 125만원 |
자녀장려금 대상 확대 연 소득 상한 최대 지급액 |
4000만원 ▶ ▶ ▶ 자녀 1인당 80만원 ▶ ▶ ▶ |
7000만원 자녀 1인당 100만원 |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 소득기준 지원자녀 연령 지원금액 |
중위 60% 이하 ▶ ▶ ▶ 만 18세 미만 ▶ ▶ ▶ 월 20만원 ▶ ▶ ▶ |
중위 63% 이하 고등학교 이하 재학 자녀 월 21만원 |
통신비 부담 완화 5G 요금 최저 구간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 |
4만원대 ▶ ▶ ▶ 2~3종 ▶ ▶ ▶ |
3만원대 추가 세분화 |
최저시급 인상 |
9620원 | 9860원(2.5% 인상) |
신생아 특별공급 도입 |
공공분양 :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우선공급 민간분양 :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20% 우선공급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 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기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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