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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개편 주요내용 2024년 기초연금 개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단독가구 5.4%, 부부가구 5.4% 인상된 수치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노인소득 하위 70%를 가르는 기준선으로,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는 노인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급자동차 기준 폐지 2024년부터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고급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이 폐지됩니다. 이에따라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 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초연.. 2024. 1. 2.
2024년 공공일자리 모집, 하루 6만원 꿀알바 2024년 공공일자리 모집이 금일 (23년 11월 16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루 3시간 ~ 5시간 정도 짧게 일하면서 하루에 6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꿀알바 같은 일자리입니다.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모집하며, 신청기간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보통 일주일 이내로 짧은 편입니다. 공공일자리란? 공공일자리란 정부에서 직접 인건비를 지원해서 공공분야의 인위적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계를 보장해 주는 복지정책입니다. 보통 공공근로라고도 합니다. 공공일자리 신청자격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만 18세 이상인자 실업급여를 포함한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야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자 (지역별로 다름) 재산 4억 원 이하인자 (지역별로.. 2023. 11. 16.
처음학교로에서 2024년도 유치원 입학 신청하세요. 2024학년도부터 모든 유치원의 입학신청이 "처음학교로"에서 가능합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4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서비스를 23년 11월 1일(수)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처음학교로에서 2024년도 유치원 입학 신청하세요. ■ 2024학년도부터 모든 유치원 입학신청 "처음학교로"에서 가능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는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유치원을 선택하고, 입학신청을 할수있는 서비스입니다. 2024학년도부터는 "처음학교로"에서 모든 유치원의 입학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처음학교로"에서 유치원을 선택할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수 있습니다. 1. 유치원의 위치 2. 유치원의 교육과정 3.. 2023. 10. 27.
국가상대 "정신적고통" 위자료청구 가능 전사, 순직, 군경 등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2023년 10월 24일, 전사, 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국가 배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국가상대 "정신적고통" 위자료청구 가능 ■ 2023년 10월 24일 국무회의 통과 전사, 순직 군경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게 되었 습니다. 법무부는 2023년 10월 24일, 전사, 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현행법 이중배상금지 원칙 폐지 현행 국가배상법은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이 전사,순직으로 보상받으.. 2023. 10. 27.
빈집철거 재산세 경감 혜택 행정안전부는 2023년 10월 25일, 빈집철거시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혜택은 빈집을 철거하여 토지로 전환하는 경우, 토지세액이 급격히 증가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 적용시기 : 2024년부터~ ◆ 빈집철거 재산세 경감 혜택 ■ 빈집 철거 후 5년간 토지세액 주택세액으로 인정 빈집을 철거한후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주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합니다. ■ 빈집 철거 후 토지세액 연증가율 30% → 5%로 인하 빈집철거후 토지세액의 연증가율을 기존 30%에서 5%로 인하한다 합니다. ■ 빈집 철거 후 토지 과세기간 6개월 → 3년 연장 빈집철거후 토지를 별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기간을 기존.. 2023. 10. 27.
청소년증 발급방법과 혜택 청소년증? 청소년증은 만 13세 ~ 만 19세이하의 청소년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입니다. ◆ 청소년증 발급방법과 혜택 ■ 청소년증 발급방법 신청자격 : 만 13세 ~ 19세 이하의 청소년입니다. 신청방법 : 거주하는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 :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본인 1:1 촬영 사진 발급비용 : 무료 발급기간 : 1~2주 ■ 청소년증 발급후 혜택 청소년할인 : 버스, 영화, 공연, 전시회, 박물관, 등 다양한 업종에서 청소년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 면제 : 청소년증을 발급할때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청소년 활동지원 : 청소년 단체, 동아리, 봉사활동 등에 참여할때 청소년증을 제시히면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 .. 2023. 10. 27.
소상공인 가스요금 4개월 분납 가능 23년 10월부터 24년 3월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4개월 분할 납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가스요금 4개월 분납 가능 ■ 세부내용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8일 다가오는 동절기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3년 10월 고지세에 청구된 이달 사용분부터 요금 분할 납무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청구액을 4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내면 된다고 합니다. 이후 한번 신청해두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24년 3월까지 매달 적용됩니다. ■ 기타내용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 대부분이 포함되어 일반용 67만곳과 업무난방용 20만곳이 모두 포함됩니다. 해당 요금 사용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별도 서류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사업등록번호 확인만으로.. 2023. 9. 26.
23년 추석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3조 푼다. 정부는 2023년 추석 명절을 맞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3조원 규모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23년 추석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3조 푼다. ■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내용 정부는 명절 전후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총 38조 3335억원 규모의 대출과 4억400만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합니다. 이는 정부의 대출, 보증 지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35조원 2.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2조 3335억원 3. 소상공인 신규창업자금 1조원 4. 중소기업 외상매출 채권 보험 3조 6000억원 5. 전통시장 상인 성수품 구매 대금 지원 50억원 6. 수출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관세 환급금 조기 지급 7... 2023. 8. 31.
배달원 대리기사 소득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배달원 및 대리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명, 소득세 환급금 2220억원 돌려받습니다. ◆ 배달원 대리기사 소득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국세청은 배달원, 대리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220억원을 돌려준다고 8월 24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5년동안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분석해서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수수료 부담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소득세 환급 대상자 소득세 환급대상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과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납세자입니다. ■ 소득세 환급금 받는 방법 이들 납세자는 24일~25일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받게되며,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최근..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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