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재난 소상공인에 300만원 지원

 

 

정부는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 앞으로 3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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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재난 소상공인에 300만원 지원

 

■ 정부, 자연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300만원 지원

 

- 정부는 오는 23년 6월 13일부터 자연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사업장 별로

  300만원씩 재난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이번 지원은 그동안 주택과 농,어업 분야만 피해 지원을 받을수 있었던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

  되었습니다.

 

- 지원대상은 자연재난으로 주택, 영업시설, 기계, 설비 등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 지원금은 피해 규모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정부, 주택 복구비는 최대 3600만원 지원

 

- 정부는 자연재난으로 주택이 전파된 경우에는 최대 3600만원의 복구비를 지원합니다.

- 주택이 반파된 경우 최대 1800만원,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엔 최대 300만원의 복구비를 지원

  합니다.

 

- 복구비는 피해 규모와 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농작물, 가축 및 수산생물도 재난 피해액 산정 대상입니다.

 

- 정부는 농작물, 가축, 수산생물도 재난 피해액 산정 대상에 포함합니다.

- 피해액이 기준을 넘지 못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했던 지역이 앞으로는 선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부담분의 일부를 추가 지원합니다.

 

 

 

■ 정부, 재난피해 지원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 정부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주거 여건과 생계 업종이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재난피해 지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 지난해 8월 호우와 9월 태풍 피해에 시범 적용된 이번 제도 개정은 오는 6월 13일 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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