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윤석열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눠져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기관을 하나로 합치고,
교육부와 복지부로 나눠져있는 관리체계를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을
25년까지 완성하겠다고 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느 한쪽이 아닌, 각 기관의 장점을 갖춘
수준높은 "제 3의 기관"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기관은
0~5세까지 모든 유아들을 돌보고, 어린이집의 보육,
유치원의 교육이라는 장점을 모두 흡수하는 기관이
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3년 1월중, 유보통합추진단을 꾸려
24년도까지 "제3의 기관"의 근거가 되는 새 법령 등을
만들고, 교사 자격기준, 양성체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한뒤 25년에는 본격적으로 통합된 체제를 실천
한다는 계획입니다.
동시에
교육부는 유보통합이 되면
25년부터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대상 유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제로화"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합니다.
현재는
어린이집이나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는 학부모의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원까지
부담합니다.
교육부는
단계적으로 정부지원을 늘려, 25년에는 만3~5세 유아
학부모는 어느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던지, 사립과
공립을 따지지않고 교육비 부담을 제로화로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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