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일 못하면
2차 상병수당 1일 46,180원
지원금 받아가세요.
글순서)
◆ 23년 7월 상병수당 지원대상 조건 & 자격
◆ 상병수당 지급금액
◆ 상병수당 2단계 시범지역공모
◆ 신청 및 지급절차
23년 7월부터
일을 못해도 정부에서 하루
46,180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최대 90~120일 지원하며,
평균 지원금액은
현금 81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얼마나 지원받을수
있는지 간단히 적어봅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에 밝힌 자료를 보면,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23년 7월부터 4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병수당 제도란?
질병 등 건강 문제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며,
아프면 쉴 권리를 제도화 한것임.
현재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22년 7월 ~ 23년 6월까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위 6개 지역에서 시범 추진되고
있으며,
이 지역의 6개월간
(22년 7월 4일 ~ 22년 12월 31일)
시범사업 지역에서 지급된
상병수당 평균지급 일수는
18.4일로 평균 지급한 금액은
81만 5천원이었습니다.
◆ 23년 7월 상병수당 지원대상 조건 & 자격
- 23년 7월 상병수당 지원대상 조건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지역내에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5세 ~ 65세 미만의 대한국민 국민
이라고 합니다.
- 23년 7월 상병수당 지원대상 자격
취업자는 :
①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②고용버험 산재보험 가입자
③자영업자
가 대상이며
소득 및 재산 기준으로는 :
①가구합산 건강보험료로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이면서
②재산 7억이하 가구에 속하는 취업자
를 말합니다.
그리고,
상병수당이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보장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은
아래 모형에 따라 달리
지급됩니다.
구분 | 근로활동 불가 모형 | 의료 이용일수 모형 |
대기기간 | 7일 | 3일 |
최대보장기간 | 120일 | 90일 |
지역개수 | 2개 | 2개 |
위와 같이 급여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2개 모형
으로 운영됩니다.
근로활동 불가 모형
: 질병 ,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지급되며,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을 지원합니다.
의료 이용일수 모형
: 의료이용일수 모형 같은 경우
입원 이용일수 같은 경우만 인정하고,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되며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지원합니다.
◆ 상병수당 지급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급여지급 기간동안 23년 최저임금의
60%인 (1일 - 46,180원)을 지급합니다.
이미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6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상병수당 2단계 시범지역공모
이에 23년 7월부터는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시범지역 선정 !
접수기간은
23년 2월 8일(수) ~ 2월 23일(목)입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며,
총 4개 시군구에 위 2개 모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신청 및 지급절차
확정이 되는 시범지역
2차 상병수당 거주자는
상병지급 기간내에 상병이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자격심사, 의료인증 심사 등을 거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여기까지
23년 7월부터 시작하는 2단계
상병수당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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